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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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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4.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8구단11082 판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7.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8.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8553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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